무료 특강 · 온라인 웹 실습실로그인 · 설치 없음2026-11-02 법령·HUG 원문 기준
빌라 계약 전 건축물대장 한 장을 AI와 읽는 법 — 근생빌라·다가구·전세보증 안전선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전세보증이 거절되는 근생빌라·다가구 방 쪼개기·선순위 보증금 초과를 정부24 건축물대장 5칸 시뮬레이터와 HUG 공식 산식 계산기, 2026.12.17 특정건축물 특별법 4요건 체커로 즉시 점검하는 무료 웹 실습실입니다.
본 실습실은 현행 건축법·건축물대장 규칙·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12.17 시행)·헌법재판소 2020헌바501 및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공식 상품개요 원문을 바탕으로 제작한 교육용 자가진단 도구이며, 개별 부동산 거래의 법률·중개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직접 눌러 보는 건축물대장 · 다가구 HUG · 2026 특별법 시뮬레이터
2. 계약서 도장 찍기 전 12항목 자가진단 채점표
3. 바로 복사해 쓰는 한국어 계약 특약 · 사전 요청 문구 5종 (T1~T5)
T1. 위반건축물 · 비주택 용도 및 전세보증 거절 시 계약 해제 특약 (임차인 필수)
1.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 및 잔금지급일 현재 목적물(건물 전체 및 본 호실 전유부분)에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표기, 무단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개조 등), 무단 증축 또는 무단 대수선(방 쪼개기) 사실이 없음을 보증한다. 2. 잔금지급일 전후를 불문하고 목적물의 건축물대장 하자, 용도 불일치, 선순위 권리 또는 임대인 귀책사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T2.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 보증 및 추가 권리설정 금지 특약
1. 임대인은 본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 ]원과 나보다 앞선 타 세대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 금 [ ]원(총 [ ]가구)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확인서 내역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증한다. 2.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완료 시점)까지 목적물에 새로운 담보권 설정이나 신규 선순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위 선순위 금액 허위 고지 또는 추가 권리 설정 시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T3. 현장 방문 전 공인중개사 사전 서류 요청 메시지 (메신저·문자 복붙용)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매물 호수/위치] 방문 전에 전세대출 및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다세대·오피스텔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해당 호실 [전유부] 2장 (용도 및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용) 2) 다가구·단독주택인 경우: 일반건축물대장(갑) 1장 (공시 가구 수 확인용)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 내역 번거로우시겠지만 먼저 사진이나 PDF로 공유해 주시면 빠르게 검토하고 방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4. 매수인용 위반건축물 시정·이행강제금 정산 및 특별법 미통과 대비 특약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본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무단 대수선·무단 증축 등 일체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를 말소하기로 한다(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심의 대상 여부를 불문함). 만일 잔금일까지 말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무조건 해제하거나 원상복구 공사비 및 예상 이행강제금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T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 ③·⑨번 칸 기재 요청 문구
중개사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 작성 시 ③번 [위반건축물 여부] 칸에 표제부·전유부 대장 열람 결과 및 현장 취사시설·방 쪼개기 유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고, 다가구주택인 경우 ⑨번 [실제 권리관계] 칸에 임대인 구두 고지가 아닌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 기준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별첨하여 기재해 주세요.
4. 전체 커리큘럼 구성 (6강 · 13분)
| 차시 | 수업 제목 | 시간 | 실습실에서 이어서 |
|---|---|---|---|
| 1-1 | [완성품 먼저] 등기부 깨끗한데 전세보증 거절? 건축물대장·HUG 안전선 3분 시뮬레이터 | 02:07 | 1. 시뮬레이터 ①~③ 전체 체험 |
| 1-2 | [정부24 열람] 일반건축물 vs 집합건축물(표제부·전유부) — 놓치면 당하는 대장 핵심 5칸 | 02:07 | 1. 시뮬레이터 ① 표제부 vs 전유부 대조 |
| 1-3 | [근생빌라·다중주택] 방·주방 다 있는데 서류엔 사무소? — 이행강제금 5회 상한 폐지와 보증 거절 | 02:14 | 1. 시뮬레이터 ① 근생·다중주택 판독 |
| 1-4 | [다가구주택] 대장 8가구인데 문은 14개? — 방 쪼개기 판별과 HUG 선순위 60%·80% 안전선 | 02:16 | 1. 시뮬레이터 ② 다가구 HUG 계산기 |
| 1-5 | [2026.12 특별법 팩트체크] 위반건축물도 올해 말 다 합법 된다? — 법률 제21820호 4대 관문 | 02:22 | 1. 시뮬레이터 ③ 2026 특별법 4요건 체커 |
| 1-6 | [실전 루틴] 개인정보 가리고 AI에 대장 판독 맡기기 — 계약 전 12항목 점검표와 반환 특약 5종 | 02:15 | 2. 12항목 채점표 · 3. 한국어 특약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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